日서 “사형집행 당일 통보는 위헌” 소송…法 “알 권리 아냐”

게티이미지뱅크

일본에서 사형수에게 사형 집행을 당일 알리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일본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오사카지방법원은 사형수 2명이 “사형 집행 당일 고지는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며 낸 위헌 소송을 전날 기각했다.

사형수 측은 과거엔 당국이 사형 집행을 ‘사전 고지’했다고 주장했다. 70여년 전 사례를 들며 사형 집행 이틀 전에 집행 고지를 받은 사형수가 가족과 주고받은 음성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가족과 마지막 면회 기회도 주지 않고 불복을 통한 유예도 허락하지 않는 제도는 ‘적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형벌을 부과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31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유엔 인권기구가 ‘적절한 때 사형 일시를 알리지 않는 것은 학대’라고 규정한 점을 근거로 “사전 고지가 사형존치국의 표준”이라고 주장했다. 당일 고지가 일본 헌법 13조가 보장한 인간의 존엄을 침해한다는 논리도 들었다. 사형수가 죽음을 받아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 일본 정부 측은 “사형 고지에 대해 정한 법령은 없다”며 “(일본) 헌법은 사형수에게 사전 고지를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형 집행을 전날 고지받은 사형수가 자살한 전례가 있다는 점을 들어 “당일 고지는 원활한 사형 집행과 자살을 막기 위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형 확정자에게 집행 시기를 사전에 알 권리는 보장돼 있지 않다”며 “당일 고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사형 판결 취소까지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당일 고지는 사형수 심적 안정이나 원활한 집행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라고 못 박았다.

사형수 변호인 측은 법원 판결에 항소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은 판결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매일매일 사형 집행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사형수의 괴로움을 생각하지 않는 판결”이라며 “사전 고지가 있으면, 어떠한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잔혹하다”고 주장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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