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6일 “의사단체들은 아전인수식 해석을 중단하고 조속히 현장 복귀와 대화 참여를 바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를 향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올바른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의사단체의 강대강 대치는 민심 위반”이라며 “정부는 민심에 기반해 국정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하고, 의사단체들은 국민의 뜻에 따라 조속한 진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에게는 강압적 조치가 아닌 사회적 대화로 의료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윤석열정부는 총선 참패를 교훈 삼아 강압적 조치가 아닌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의대 증원과 올바른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며 “의사단체들을 굴복시키려는 강압적 태도로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밀어붙이려 한다면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은 찬성하지만, 의사 진료거부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국민을 고통과 불안으로 내모는 강경 조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게 총선 민심이었다”며 “정부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만들어야 하고, 의사단체들은 조건 없는 의료현장 복귀와 사회적 대화 참여를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총선 결과를 두고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민심은 의대 증원”이라며 “의사협회는 더 이상 정부 여당의 총선 참패를 이용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아전인수식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정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멈춰달라는 것이 아니라 조속히 의료현장에 복귀하고, 대화에 적극 참여하라는 것”이라며 “의사들이 살려야 할 환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의사들은 하루빨리 환자가 기다리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한 후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또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빠진 공공의료를 확충·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정부가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려면 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해법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총선 압승에 도취할 게 아니라 21대 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 여당과 야당, 의사단체들은 민심에 따라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