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사직한 전공의 1300여명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다.
사직 전공의 1362명은 15일 오후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 이유 등을 설명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과 집단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유지명령을 강행해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는 각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남용을 해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 금지했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서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전공의들의 휴직권과 사직권, 의사로서의 전공의가 아닌 일반 의료에 일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대표는 “박 차관은 이번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해 왔다”며 박 차장 경질을 요구했다. 박 차관이 잘못된 정책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게 전공의들 주장이다.
그는 “박 차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시 돋친 언어로 의사들에게 끊임없는 모멸감을 줬고,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저주했다”며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들은 이번 고소가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는 무관하며, 박 차관을 고소할 뜻이 있었던 전공의들이 개별적으로 뜻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소장에는 조 장관도 포함돼 있다. 아무래도 총선 결과 이후 조 장관이 그만둔다는 말이 있어서 초점을 박 차관에 맞춘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지난달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994명으로, 전체 인원 대비 이탈률은 92.9%에 이른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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