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가운데 민주당이 지급하기로 약속한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이 언제 지급될지, 지급된다면 어디에서 쓸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가계 소득을 늘려 경제 위기를 극복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여소야대 지형이 형성되자, 국민들은 4년 전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당시를 떠올리며 사용처를 궁금해하는 분위기다.
민생회복지원금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난지원금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지급 수단이다. 2020년 재난지원금은 선불 포인트와 유사한 형태로 특정 카드사를 통해 지급됐다. 지역상품권과 선불카드 등으로도 받을 수 있었지만 사용 편의성 측면에서 신용·체크카드의 인기가 높았다.
가령 수령 자격을 만족하는 A씨가 KB국민카드로 재난지원금을 받겠다고 신청하면, 사용처에서 국민카드로 결제한 만큼 A씨에게 결제대금이 청구되는 대신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이 사용되는 식이었다.
반면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했던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사용하는 데 다소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서울사랑상품권의 경우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입시학원이나 귀금속 취급매장 등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다. 대기업·중견기업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편의점·음식점·영화관에서의 사용도 제한된다.
다만 그 외 소규모 음식점과 가맹 편의점, 미용실, 학원 등에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가 공개한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 가맹점만 18만3863곳에 달한다. 이마트24의 경우 애플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는 만큼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에어팟’을 구매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생회복지원금이 실제로 언제 지급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기획재정부는 민주당의 여러 현금성 복지 정책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지만, 역대급 세수 펑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런 지출을 감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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