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대구의 한 호텔 계단 난간 틈새로 2세 여아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호텔 대표를 비롯해 관계자 3명을 송치했다. 사고 발생 1년 만이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건축법 위반 혐의로 호텔 대표 A씨를 검찰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호텔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실무자도 송치했다.
경찰은 호텔 측이 아동의 안전을 도모해야 함에도 이를 위한 시설 관리 등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다. 다만 쟁점이 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는 법리 검토 끝에 적용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4월 16일 오후 1시49분쯤 수성구 A호텔 3∼4층 계단 난간 틈새로 두 돌이 지난 여아가 추락해 숨졌다.
사고가 난 계단 난간 간격은 27㎝ 전후로 성인 상체가 난간 사이로 들어갈 정도로 넓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실내시설 계단 난간 간격은 10㎝ 이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했다.
그러나 A호텔 측은 관련 기준이 시행되기 전인 2014년 수성구청에 건축심의를 신청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호텔 측은 이 사고 이후 난간 살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시설을 보강했다.
대구시는 안전에 대한 시민 우려가 커지자 다중이용시설 위험 난간을 전수조사해 182곳에 대한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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