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대량으로 밀반입해 수원 화성행궁과 공동묘지 등에 숨겨 놓은 4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동식)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인업체 직원 김모(40)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7월 약 한 달 동안 필리핀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유통하는 마약 판매상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약 830g을 밀수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1㎏이 넘는 필로폰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주로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에 수원 화성행궁 성벽 나무 밑, 공동묘지에 필로폰을 각각 300g가량 숨겼다. 이외에도 아파트와 빌라 옥상 및 배전함, 공용화장실과 공원 주차장 등에도 필로폰을 숨기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매수자에게 마약을 전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총관리한 필로폰은 0.05g을 1회 투약분으로 계산할 경우 3만9000회가 넘는 투약분에 달한다”며 “마약류의 영리 목적 수입 및 관리는 마약류의 확산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해 관련자들 수사에 크게 기여한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 일부는 압수돼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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