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답보상태인 가운데 전공의 1만3000여명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했다. 정부는 총선 후 의대 증원 등 의료 개혁에 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15일 사직 전공의 1325명은 박 차관을 고소하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강행으로 각종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동맹휴학 등 집단행동 중인 의대생들은 유급을 피하기 위해 이번 주까지 학교로 돌아간다. 전국 의대 80%가량이 수업을 재개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가톨릭관동대·가톨릭대·건국대 분교·건양대·경상국립대·계명대·단국대(천안)·대구가톨릭대·동아대·부산대·성균관대·연세대 분교·울산대·원광대·전남대·조선대 등 16개 대학 의대가 이날 개강한다.
이미 개강했거나 휴강을 끝내고 수업을 재개한 대학도 가천대·경북대·경희대·고려대·동국대 분교·서울대·연세대·영남대·이화여대·인제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한림대·한양대 등 16개교에 달한다.
총선 후 정부는 의료 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날 오전 예정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전날 오후에 취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운 안건이나 추가로 새롭게 드릴 말씀이 많지 않아서 브리핑이 취소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공백 사태 속에서 중대본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을 통해 의료 개혁의 필요성을 알려왔다. 그러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날인 지난 9일부터 브리핑을 중단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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