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올해 부동산 시장을 지배해온 관망세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세금 규제 완화 등으로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국회 문턱을 넘기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주택 수요층은 ‘내 집 마련’을 보류하는 동안 전·월세로 머무는 만큼 이들 규모가 누적되면서 전셋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14일 “총선 결과가 야당 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1·10대책을 통해 발표한 정책들의 추진 동력이 다소 약해질 전망”이라며 “주택 수요층의 관망 분위기는 더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1월 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으로 79개 세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 중 18개가 법을 먼저 고쳐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야당 동의가 필수다. 특히 주택 구매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거래세와 보유세 등을 건드리는 세제 개편은 언제나 여야 간 견해차가 큰 부분이라 국회 통과를 낙관하기 힘들다.
정부는 1주택자가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상태인 전용면적 85㎡, 6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세금을 매길 때 주택수에서 빼준다는 방침이다. 준공 후 미분양인 지방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거나 향후 2년간 준공되는 60㎡ 이하 신축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구입하는 경우 원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내놨다. 이들은 각각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이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추후 발표) 주택을 추가로 사도 세금을 더 내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방안은 우선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을 바꾸는 데 성공해야 지킬 수 있는 약속이다.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잇달아 내놨지만 시장은 거의 반응하지 않고 관망세를 유지해왔다. 주택 수요층을 중심으로 시장 심리가 차갑게 식어 있는 상황에서 ‘표심잡기용 선언일 뿐’이라는 회의론과 ‘선거 결과부터 지켜보자’는 신중론 등이 한데 작동한 결과로 평가된다.
한국부동산원 집계 결과 이달 8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01% 내리며 20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 수도권은 0.01% 오르며 19주 만에 상승으로 전환했지만 지방이 0.03% 내리며 하락세를 지속했다. 5대 지방 광역시가 0.04%, 세종이 0.14% 내렸다. 나머지 8개도(-0.03%) 역시 약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0.03% 오르며 3주 연속 상승했지만 대세 상승장에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과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상존하는 가운데 거 주여건이 양호하거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주요 단지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주택 매매시장은 매수·매도자 간 눈치싸움이 계속되면서 입지와 가격에 따른 선별적 거래만 국지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전반적인 거래 부진과 맞물려 전셋값은 상승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지난주 0.03% 오르며 47주 연속 상승했다. 서울도 0.06% 오르며 같은 기간 상승 기조를 유지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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