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사과를 비롯한 최근의 농산물 물가 상승과 관련해 “재정이나 통화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계속할지 아니면 농산물 수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농산물이 소비자물가지수(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8%에 불과하지만, 최근 2~3개월 CPI 상승의 30% 정도가 농산물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실이 CPI 상승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그치지만, 최근 영향은 18%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기본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줘 정부가 나서서 보조금을 주는 등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며 “금리로 잡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산물 재배 면적을 늘릴 경우 기후변화 때문에 날씨가 좋아져서 농산물 생산이 늘어나면 가격이 폭락해 생산자가 어려워지고 다시 재정 보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에 기후가 나빠지면 재배 면적이 크더라도 생산성이 줄어들고, 또 보조금을 줘야 한다”며 “이것이 참 불편한 진실”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많은 분이 유통을 개선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기후변화 때문에 생산물이 줄어들면 유통을 아무리 개선해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언급도 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 때문에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국민적인 합의점이 무엇인지 생각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