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 전문가들과 주요 외신은 한국의 4‧10 총선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언론들은 ‘거대 야당’의 대일외교 수정 요구로 한일관계에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고, 중국 언론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평가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0일(현지시간) ‘한국 총선 결과와 함의’라는 제목의 글에서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포퓰리즘에 기반하지 않는다. 한국의 외교 정책은 지금의 방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며 “윤 대통령은 역풍에 직면하겠지만 이미 2년 전 분열 정부를 이어받아 국정을 운영한 점에서 정책 기조상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이 글의 필진으로 참여했다.
CSIS는 “윤 대통령이 지난 2년간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의 도발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역 전략에서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는 것을 보여줬다”며 “윤 대통령은 정치적 위험에도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비실용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야당에서 높아질 것”이라며 “이 대표는 총선 선거 운동 기간 중 대만해협,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중립을 지지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접근 방식과 다르고, 이런 전략상 분열이 새 임기의 국회에서 더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쿠조노 히데키 일본 시즈오카현립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현 정권의 유산인 한일 및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더 노력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다만 야당 반발에도 억지스럽게 추진한 여러 정책에서 추진력은 떨어질 수 있다”고 봤다.
뉴욕타임스도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일본과 안보협력을 확대하려는 윤 대통령의 노력이 (이번 총선 결과의) 영향을 즉각적으로 받을 가능성은 작다”고 예상했다.
일본 언론들은 대체로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11일 “한국의 여당이 총선에서 108석을 확보해 기존 114석 대비 의석수 급감을 피했다”면서도 “압승을 거둔 야당은 윤석열 정권에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과 위안부 문제 등 대일외교를 수정하도록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남은 3년 임기에서 기존의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해도 차기 대통령에게 계승된다고 보장하기 어렵다”며 “여당의 이번 패배는 중장기 한일관계에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닛케이신문은 총선 당일인 지난 10일부터 연이틀 온라인판 머리기사로 한국 총선을 다뤘다.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에 비판적인 야당의 목소리가 필연적으로 강해져 한일관계가 시련을 맞을 수 있다”고 내다봣다. 진보 성향인 아사히신문도 “관계를 개선하고 있는 한일관계에 그림자가 드리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 신경보는 이날 발행한 신문 한 면을 할애해 한국 총선을 다뤗다. 신경보는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식품 물가 상승, 인구 노령화, 의사 파업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해 압박을 받았고 일련의 정치 스캔들과 싸웠다”며 “2022년 대선에서 근소하게 패했던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유력한 경쟁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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