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민생과 경제 입법 매진…저출산 극복에 협치” 당부

입력 : 2024-04-10 20:46/수정 : 2024-04-10 21:52

경제계가 22대 국회에 가장 바라는 점은 ‘여야 협치’였다.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 활동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당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국가경쟁력 저하와 직결한 저출산·고령화 해결에도 국회와 민간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강해졌다.

10일 경제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 소통 플랫폼 ‘소플’을 통해 최애 공약을 취합한 결과 ‘생생생’(민생·저출생·경제 재생)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상의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새로운 국회가 4년 동안 우리 국민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이길 기대하는지 묻는 말에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국회’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국 경제 재건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과제에는 국민 2명 중 1명이 저출산 극복과 초고령사회 대비를 꼽았다. 대한상의는 이날 논평에서 “일하는 국회, 민생을 살리는 국회, 경제 활력을 높이는 국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저출산·고령화, 잠재성장률 둔화 등 한국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22대 국회가 상생과 화합의 정신으로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데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경영계는 22대 국회에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파견·도급·해고 규제 완화 등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노동 개혁을 중점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조만간 노동 및 세제 개혁과 규제 혁신 등의 내용을 담은 3가지 건의안을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경총은 “총선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했던 대립과 갈등을 뛰어넘어 22대 국회가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통해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을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특히 법인세와 상속·증여세 완화라는 숙원 과제를 중견기업계와 합심해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갈등과 반목이 깊었던 이전 국회에서도 국민의 생활을 보듬기 위한 소득세 과세표준 상향, 기업 지속성장의 기반인 상속·증여 제도 일부 완화 등에 여야가 이념적 대립을 넘어서 긴밀히 협력할 수 있었던 까닭을 (22대 국회가) 숙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수출 현장에서는 22대 국회의 정책금융 입법 방향으로 대출 프로그램 확대와 정책금융 수혜 조건 완화를 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례로 반도체 수출기업 I사는 최근 중요성이 커지는 인공지능(AI) 반도체와 반도체 후공정 투자를 계획 중인데, 금융기관에서 최근 재무제표만을 토대로 대출과 보증한도를 결정하다 보니 신기술이나 신사업 투자금을 마련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고 호소했다. 당장 매출과 영업이익이 적더라도 기술력이나 성장성을 평가하는 정책금융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수출 증대라는 대명제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22대 국회가 여야 화합의 협치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5대 무역강국 도약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혜원 기자 ki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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