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1호 사고’로 발생한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9일 열렸다.
의정부지법 형사 3단독(판사 정서현)은 중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첫 정식 재판이 열림에 따라 정 회장은 채석장 붕괴 사고 802일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에서 검찰 측은 공소사실을 설명하며 정 회장에 대해 “삼표 산업을 비롯해 삼표 그룹을 총괄하는 실질 경영자로 채석 현장 상황 등에 대해 상시 보고를 받았다”면서 “피고인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고 결국 30만㎥ 분량의 토사가 쏟아져 피해자들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법에서 언급하는 안전 경영책임자가 아니며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체계 의무를 다했고, 안전보호 관리 체계 구축 미이행과 이 사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 안 되며 고의가 없었다”고 변론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은 사고 발생 전후 양주 채석장 상황 사진과 작업자의 진술을 제시하며, 당시 현장에 균열 등 위험 예견 요소가 있었고 안전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삼표 산업 관계자들이 사고 위험성을 예견하고 사고 발생 후 입단속을 하는 등 정황이 담긴 통화 대화 내용들도 공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3월 31일 중처법 위반 혐의로 정도원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종신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고와 관련해 중처법 규정상 실질적이고 최종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가 정 회장인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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