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최근 “대기업 직장인 월급을 삭감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표한 ‘사회연대임금제’ 공약이 논란이다. 특히 특별한 자산 없이 월급만으로 생계를 잇는 직장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사회연대임금제 공약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 공약이 사실이면) 당원인데 지지 철회한다. 근로자 임금을 왜 깎느냐” “직장인의 급여와 휴가는 절대로 건들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기업도 사기업인데 연대임금제라니. 제발 이런 말도 안 되는 공약은 철회해달라” 등 의견을 내비쳤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도 비판 글이 다수 게재됐다. “같은 노동자 주머니 털어서 주겠다는 걸 누가 좋아하냐. 대기업 직장인들도 똑같은 월급쟁이” “대기업 근로자가 뭐 잘못했냐. 무슨 근거로 이러는 거냐” 등 주장이다.
조 대표가 상당한 부를 축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자산 50억대 부자님, 쓸데없는 공약은 제발 남발하지 말아달라”고 말한 이도 있었다. 조 대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53억77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사회연대임금제 공약을 발표하며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것이다.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임금과 관련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 대기업이 임금 인상을 스스로 자제하고, 중소기업이 임금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세제 혜택이나 재원 마련 방법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 공약이 발표되자 노동조합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금속노조는 지난 5일 ‘노동자 사각지대 만들자는 대통령, 노동자 임금 동결하자는 야당 대표’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조국 대표는 이름은 연대임금인데 내용은 대기업 노동자 임금동결인 법을 사회 대안이라고 들고 나왔다”며 “격차 해소 문제를 노동자와 지불능력이 없는 중소영세 기업에게 넘기고 지불능력이 있는 대기업은 면죄부에 인센티브까지 주자는 생각이 어딜 봐서 ‘사회연대’인가. 잘 봐줘도 기업연대고 자본연대”라고 꼬집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7일 유세에서 “이런 초등학생 같은 발상이 있나. 덜 받는 사람 잘 벌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잘 받고 있는 사람들 임금을 내리겠다는 것”이라며 “자기들은 모든 돈을 구석구석 쪽쪽 빨아먹으면서 왜 우리들에겐 임금을 낮추겠다고 개폼을 잡나”라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조국혁신당은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회연대임금제의 취지는 과도한 임금 격차를 줄이자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식은 다양하나, 그 핵심은 ‘자율’과 ‘연대’다. 정부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세제 혜택이나 인센티브 등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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