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구의원이 같은 정당 소속 예비 후보자의 선거 운동용 명함을 주택가에서 뿌렸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직 50대 구의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택가 일대에서 자신과 같은 정당 소속인 예비 후보자 B씨의 선거 운동용 명함을 불법으로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틀 뒤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A씨는 같은 달 28일 동구 주택가에서 또다시 B씨의 명함을 집마다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예비 후보자였던 B씨는 이후 정식 후보자로 등록해 현재 공식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 후보자는 자신의 이름·사진·전화번호·학력 등이 적힌 길이 9㎝, 너비 5㎝ 크기의 명함을 직접 유권자에게 나눠 주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예비 후보자 없이 선거 명함을 배포할 수 있지만, 선거사무장이나 사무원 등은 반드시 예비 후보자와 함께 다닐 때만 명함을 돌릴 수 있다. 이들 외에는 후보자의 명함을 배포할 수 없다.
A씨는 당시 함께 선거 운동을 하던 B씨와 헤어져 함께 다니지 않을 때도 명함을 배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경찰청은 4·10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44건을 접수해 모두 63명을 형사 입건했다.
이들 가운데 A씨 등 5명(3건)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1명(1건)은 불송치 결정을 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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