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대우가 여전히 횡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3월 금융권 35곳(저측은행 26곳, 카드사 5곳, 신용정보사 4곳)을 점검한 결과 비정규직 차별과 육아지원제도 위반 등 모두 185건의 노동관계법상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 사례도 다양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14건, 성희롱 및 육아지원제도 위반 18건 및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 사례가 50건이었다.
한 저축은행은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건강검진이나 사내대출 등의 복지를 제공하면서, 동일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하루 7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자기계발비나 생일축하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저축은행도 있었다.
식대와 명절 포인트에 차등을 둔 카드사도 적발됐다. 한 카드사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에게 월 31만원의 식대를 지급했으나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그보다 6만원 적은 25만원을 지급했다. 또 다른 카드사는 정규직 운전 기사에게는 7만원의 명절 포인트를 지급했으나 파견직 운전 기사에게는 6만원을 지급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지원하지 않는 신용정보회사도 있었다. 이 신용정보회사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30만원 상당의 검간검진 비용을 제공했으나 기간제 근로자에겐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성희롱이나 육아지원제도 위반 사례도 다양했다.
한 저축은행 임원은 자신이 미국에서 지내다와 ‘아메리칸 마인드의 소유자’라며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여직원을 끌어안는 등 성희롱을 일삼았다고 한다. 노동부는 해당 저축은행에 임원에 대한 징계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임신한 직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키거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적게 부여한 사례도 적발됐다.
현행 법은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임금·정기상여금·경영성과금·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관련 불합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및 육아지원 위반 감독을 계속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보지 않고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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