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의 수장들이 잇따라 형사사법 시스템 개선을 통해 수사지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3일 주례간부회의에서 지난달 열린 전국 고·지검장 간담회 결과를 설명하며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수사기관 간의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져 형사사법의 비효율과 수사 지연이 심화한 점을 확인했다”며 “형사절차에서의 신속한 정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한계가 노출되고 있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점검·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검검사급 검사 비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경력검사 선발과 검사 증원, 인력배치 개선 등 다양한 인력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해 검찰 업무의 효율화,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지원하겠다”며 “검찰국은 검찰과 긴밀하게 협의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후보자 인사 청문회 때부터 수사권 조정에 따른 형사사법 절차 지연 해소를 강조했다.
그는 취임 후인 지난달 18일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25일엔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들을 만났고, 29일엔 재경 및 수도권 검찰청 검사장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수사 지연 문제와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도 수사권 조정 이후 2년 동안 형사사법 체계에 생긴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우리나라가 ‘범죄자가 오고 싶어하는 나라’가 됐다고 꼬집은 바 있다.
이 총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2021년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추진된 검수완박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그는 “법안 발의부터 공포까지 불과 18일 만에 70여년간 유지한 형사사법 시스템이 정쟁의 결과물로 전락했다”며 “검수완박과 수사권 조정이라는 모험적 사법 시스템을 도입하고 2년이 지난 현재, 수사기관 역량을 쏟아부어도 범죄에 제때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쉽게 고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고치면 된다는 정쟁 대상으로 전락시킨 그 누구도 국민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았고 망가진 제도를 다시 복구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며 “형사사법 시스템은 범죄자를 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오직 국민과 공동체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복구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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