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갑 지역구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인천시·경기도 간 그린벨트 조정을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에 서울시·경기도 2000만 인구의 쓰레기를 30년 넘게 묻고 있어 서구 주민들은 수도권 쓰레기 처리를 목적으로 건강권, 재산권, 환경권을 무참히 침해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실제 2022년 서울시와 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 140만t을 매립했다.
이는 전체 폐기물의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수도권매립지 등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는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입지후보지 3차 공모를 지난달 28일부터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인천시·서울시·경기도가 발생지처리 원칙에 따라 소규모 자체매립지를 조성해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이 금지돼 각 지자체가 소각장을 확충해야 한다”면서 “선진국처럼 쓰레기를 대폭 감량하고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50년 전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된 그린벨트가 인천 도심 내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위해 인천시·경기도 간 그린벨트 해제물량 교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인천시는 2009년 배정받은 그린벨트 해제물량을 국가정책에 85%를 사용해 인천 내 개발을 위해선 그린벨트 해제물량 추가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만 앞두고 있다며 “5월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인천 서구 루원시티 일대 훼손된 그린벨트를 풀어 도심공원을 만들고 인천고등법원을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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