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일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같은 별도 재원 체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과대학 증원 규모 ‘2000명’을 협상 의제로 올릴 수 있음을 시사한 데 이어 이날은 보건의료 분야 투자를 약속하며 의사단체에 대화의 손길을 연이틀 내민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보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정 투입이 필요한 보건의료의 세부 분야로 “지역·필수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꼽았다.
이들 분야에 대해 의료계도 지속적으로 “국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 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R&D(연구·개발) 투자도 병행돼야 한다”며 “기획재정부 장관은 의료개혁을 위한 예산의 내역과 규모를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1일 ‘증원 규모’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이날은 막대한 재정 지원까지 약속한 것”이라며 “의사들에게 대화에 임해 달라고 촉구한 의미”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의·정 갈등 종식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담화에 대한 국민 여론이 부정적이라고 보고 반색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의 담화로 인해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의 ‘편법 대출’ 논란과 공영운 후보(경기 화성을)의 ‘자녀 꼼수 증여’ 의혹 등 악재가 가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전에, 혹시나 담화를 통해 판세가 흔들릴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결과는 ‘역시나’ 였다“면서 “불통의 전형이었던 윤 대통령의 담화 이후 ‘정부 심판론’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원 이동환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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