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국 대선에서 낙태권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플로리다주에서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곧 발효된다. 이는 11월 투표로 최종결정된다.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의 헌법이 낙태권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이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작년에 제정된 임신 6주 후 낙태 금지법이 30일 이후 발효된다.
강간, 근친상간, 치명적인 태아 기형, 긴급 의료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미국 남부에서 낙태 시술을 받을 길을 사실상 없애는 판결이라고 WP는 평가했다.
그런데 이날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별도 판결에서 주 헌법에 낙태권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오는 11월 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는 플로리다주 유권자들이 낙태 문제를 직접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11월에 주 헌법 개정안이 가결되면 임신 6주 후 낙태 금지법은 폐기된다.
여론조사를 보면 플로리다주 유권자 대부분은 임신 초기 낙태 금지에 반대한다고 WP는 설명했다. 작년에 플로리다에서는 8만2000여명이 낙태 시술을 받았다. 이는 지금까지 낙태를 금지하거나 거의 금지한 미국 17개 주 가운데 가장 많다.
미국 언론은 이번 판결로 낙태권이 오는 11월 대선 투표에서 플로리다 유권자들의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플로리다주의 임신 6주 후 낙태 금지법은 공화당의 대선 경선에서도 쟁점이었다.
낙태 반대단체들의 환영과 달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끔찍하다”고 했다. 낙태권 때문에 여러 선거를 패배한 공화당 일각에서도 낙태를 엄격히 금지할 경우 역풍이 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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