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 중인 의료계를 향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장기화되는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면서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민·의료계·정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을 놓고 정부와 의사단체의 대치가 장기화되자 의료계가 내부 의견 조율을 통해 합리적인 단일안을 마련할 경우 2000명 규모도 논의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이 ‘의료계의 통일된 안’ 등 조건을 달았으나 증원 규모 2000명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정부가 2000명 증원 규모를 산출한 데 대한 당위성과 정당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의사협회는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과 관련해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면서 “구조적·고질적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바로 국민이 선출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이 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해서도 협상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으나 의사단체들이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의·정 갈등이 더욱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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