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대국민담화에 대해 “2000명 숫자에 매몰된 불통 정부”라고 비판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전향적 태도 변화를 통해 의료 대란을 막고 대화의 물꼬를 트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지만, 역시나 마이동풍 정권임을 확인시켜주는 담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정부가 촉발한 2000명 의대 증원 논란에 의료현장의 혼란과 공백이 심화되면서 그 피해는 오롯이 환자와 국민들이 감당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고집과 정부의 몽니에 여당에서조차 비판이 거세지고 있고, 국민 여론도 ‘협상을 통한 정원조정을 통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65% 수준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여전히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어 있다”며 “정부에 유리한 근거와 데이터를 반복해서 제시하고, 오히려 필수의료의 붕괴 해결이 아닌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서 보궐선거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의대증원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더니, 김건희 여사 디올백 논란을 덮기 위해서 설 명절 직전에 파격적인 숫자를 발표하고, 의료계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사태를 부추겼다”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정치란 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의료대란을 더욱 조장하고 의료계를 악마화하면서 환자와의 불신을, 그리고 갈등을 불러일으키더니 이제는 환자와 의료현장의 아우성도 외면한 채 국민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과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고집과 집착을 버려야 한다”며 “부실의대·부실교육을 방지할 수 있는 현장의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증원 계획을 마련해 의료계를 설득하고 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를 향해 “즉시 현장으로 복귀하고, 의대 증원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판단과 요구를 수용해서 국민 정서에 반하는 과도한 주장을 접고 현실적인 타협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른 군소 야당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이동영 새로운미래 선임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책은 없었고, 변명과 고집뿐이었다”며 “윤 대통령은 독선적인 고집부터 버리고, 의료계와 당장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개탄한다”며 “반성 없이 또 의대 증원 문제로 단기적인 이익이나 얻어볼까 고민하는 대통령, 아무리 봐도 통치 능력이 없다”고 했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의사들을)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할 상대방이 아니라 무릎 꿇리거나 수사해서 처벌해야 할 피의자 혹은 적으로 보는 것 아니냐”며 “상대를 저런 방식으로 대하면 대화와 타협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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