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열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전문가들이 선정한 최악의 도시개발·공공사업 1위 자리에 올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시사저널’과 공동 진행한 조사에서 ‘2023 잼버리’가 최악의 사업 1위로 꼽혔다고 1일 밝혔다. ‘서울-김포 통합 계획’이 2위에 올랐고, ‘4대강 사업’과 ‘레고랜드’, ‘가덕도 신공항’이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3월 15~25일 열흘간 도시계획·행정·교통 등 도시 분야 전문가 10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23 잼버리’는 전체 550개 사업 중 총 55표를 받아 최악의 도시개발·공공사업 1위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관리부재 운영 미숙에 의한 인재’를 선정 이유로 들었다.
응답자들은 “세계대회 유치가 지역발전 지표인 것처럼 과도한 경쟁이 진행됐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분담이 모호해 참가자 불편을 초래하고 주최국 신뢰도를 하락시켜 국가 이미지를 실추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전북 부안 새만금에서 개최된 잼버리는 폭염과 야영장 배수 문제, 시설물 관리 미흡 등 안일한 대회 준비와 운영으로 파행을 겪으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앞서 지난 2월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바 있다.
2위에 선정된 ‘서울-김포 통합계획’에 대해선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 집중을 강화한다. 선거철 반복되는 선심성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은 이미 운송과 물류의 최적 조합인 바다와 철도를 갖췄으며 운하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조건인임에도 정치논리로 만들어 막대한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갔다”고 평가했다.
레고랜드의 경우 “레고랜드가 건설된 춘천 중도는 대규모 유적이 있는 곳임에도 개발 논리를 앞세워 사업을 강행했으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 부실사태로 국가 신용도가 하락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5위로는 가덕도 신공항이 선정됐다. 전문가들은 “가덕도 부지는 앞선 평가에서 모두 최저점을 받았다”며 “바다에 공항이 조성되는 만큼 엄청난 양의 매립이 불가피해 주변 환경 훼손의 문제가 뒤따른다”고 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조사 톱5 중 3개가 공공사업이라며 “그동안 선거 시기 때마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사업이 정치인의 표 얻기로 활용돼 예산 낭비와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나라의 미래를 고려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과 공략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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