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4·10 총선을 ‘보육비 부담을 끝내는 날’로 규정하고, 무상교육·보육 강화 및 일부 학원비 세액공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약을 31일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성남 분당 연음홀에서 영유아에 대한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초등돌봄 해소 방안을 강조한 국민 공약을 소개했다.
그는 우선 “영유아 무상 보육을 확대해 0세부터 12세 국가책임 교육 돌봄을 완성하고자 한다”며 “내년에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4세, 3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 위원장은 현행 유아 1인당 매월 28만원씩 지원하는 유아 학비·보육료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했다. 그는 “유치원은 표준 유아교육비 수준 55만원까지,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를 포함해 필요한 수준까지 대폭 상향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어린이집이나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경우 학부모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립유치원은 시·도별로 많게는 월 2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 추가 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태권도와 미술, 피아노 등 예체능 학원 수강료에 대한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취학 전 아동에서 초등학생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에 지급한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에 대해선 자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외 늘봄학교 전면 확대 시행 등을 추진해 맞벌이 부모들의 자녀 돌봄 걱정도 덜겠다고 했다. 늘봄학교 운영시간을 부모 퇴근 시간까지 연장하고,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학교적응 프로그램’도 무상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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