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던 70대 아내를 홀로 병간호하다 살해한 80대 남편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차진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쯤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70대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A씨는 2020년 치매 진단을 받은 B씨를 돌보며 지내오던 중 B씨의 상태가 악화해 홀로 병간호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아내에게 독성이 있는 약을 먹게 했으나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사 기관에 “아내와 함께 약을 먹고 생을 마감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씨 부검 결과가 ‘사인 불상’인 점을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그를 구속기소 했지만, 사인 재감정을 진행하면서 B씨가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해 살인미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60여년을 함께한 배우자를 살해한 것으로,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남편으로서 피해자를 성실히 부양했고, 피고인이 간호를 도맡아 왔다.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보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이고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수원=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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