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면서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법 제2조는 ‘정당이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은 앞서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에도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권리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
이에 경실련은 “위성정당 등록이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국민이 받는 제약이 중대하다는 점에서 제3자의 자기 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헌재가 4년 전과 같은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앞서 녹색정의당도 지난 12일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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