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0명의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조정해달라는 의사들의 요구를 일축했다. 그러한 조건을 내걸지 않아야 대화할 수 있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는 즉시 수련병원으로 복귀하고 정부와 건설적인 논의에 참여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의대 교수도 집단사직을 철회해주기 바란다. 교수의 집단사직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공의 사직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크다”며 “그리고 조건 없이 정부와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연일 의료계에 대화를 제안하고 있지만, 의사 단체는 응하지 않고 있다. 임현택 신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의대 증원 철회, 책임자 처벌 등을 대화 조건으로 내세웠다. 전공의 등은 침묵을 유지하는 중이다.
이와 관련 박 차관은 “대화에 선결 조건을 붙이는 것은 대화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라며 “대화의 자리로 나와 정부와 함께 건설적인 논의를 해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개혁은 의사 직역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직접적인 당사자다”면서 “의료개혁의 성패는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 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5000만 국민을 뒤로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특정 직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무력화한 악습을 끊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부연했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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