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인력난 해소와 돌봄서비스 발전을 위해 ‘값싼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것은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노동·시민단체의 지적이 재차 나왔다. 돌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돌봄 노동자의 일자리 질부터 개선해야 지속가능한 직업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은 28일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과 과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지난 5일 한국은행에서 나온 ‘돌봄서비스 인력난·비용 부담 완화’ 보고서를 비롯해 돌봄서비스 분야 외국 인력 도입과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이슈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논의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노동이지만 필요한 만큼의 사회적 인정과 대우를 받지 못하는 노동이 바로 돌봄노동”이라며 “돌봄서비스 일자리 질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이 영역에서 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은 돌봄 부담을 개인이 지고 있는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의 사례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들 나라는 한국과 달리 공적 돌봄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해당 사례를 가져와서 한국에서도 그렇게 하자고 말하는 건 공적 돌봄을 포기하자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민간위탁 고용 관계에서 공영·공공 주도로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돌봄노동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임금 결정 과정에서의 종사자 참여, 직무 가치가 반영되는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돌봄인력의 부족이 저임금, 상시적 고용불안, 사회적 저평가, 경력개발의 어려움 등 일자리의 열악함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다.
남 소장은 “돌봄노동자 대부분이 가정 방문 1대 1 서비스를 하는데, 이용자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교체를 요구하면 고용이 바로 끊기는 등 고용 구조 자체가 불안한 구조”라며 “최저임금을 받는데도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 다른 것들도 해 달라고 하니 지속 가능한 직업으로 작동하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돌봄서비스가) 국가의 책임이기는 하지만, 중장년 여성 노동을 싸게 활용해서 적당히 돌봄 노동을 때우자는 사회의 암묵적인 카르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력 도입 등 몇 가지 처방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통해 비공식부문인 가사서비스 시장을 점차 공식화하려는 정부 정책 방향과도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 등도 ‘외국 인력의 돌봄 서비스를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이 문제 해결과 거리가 멀 뿐 아니라 한국의 사회적 돌봄 제도를 훼손하는 역행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인구절벽 등으로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 증가는 필연적인데,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이 적용되면 이탈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토론을 지켜본 고용부 관계자는 “일자리 질을 높이는 문제들이 단기간에 가능한 것인지, 일자리 특성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있는 게 아닌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고용부도 전면적이고 본격적인 도입보다는 시범사업을 통해 가능성을 보겠다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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