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외국인 가사근로자(가사관리사)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 추진 일정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돌봄서비스 등에 대한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이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는 심의를 요청할 뿐 위원회에서 수용성 높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필리핀에서 여러 국가에 가사근로자를 보내다 보니 사고나 문제가 발생하는 등 송출국의 사정이 복잡해 (도입) 일정이 늦어졌다”며 “이제는 (정책 일정이) 거의 확정돼 몇 명을 언제 선발할지 등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용부와 서울시는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지난달 말부터 필리핀 국적 가사근로자 100명을 시범 도입하려 했으나 시행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향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최근 한국은행은 돌봄서비스 부문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고,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비용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장관은 해당 보고서에 대해 “전문가 입장에서 하나의 솔루션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발언 취지와 사회적으로 엄연히 중요한 목소리라는 부분은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최저임금위원회는 나름대로 의사결정 기준과 원칙, 방식이 있고 최저임금 수준에 못지않게 업종별 구분, 차등 여부는 지속해서 노사 간 쟁점이 되어 왔다”며 “위원회에서 가사노동서비스의 고령화 등을 감안해 수용성 높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다음 달 초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위회는 지난 2월 본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대화 의제와 논의 방식 등을 의결했다. 이 장관은 “4월 초쯤 (경사노위) 산하 3개 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라며 “ 저출산·고령화, 이중구조 문제 해소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4월 총선이 노동개혁과 관련한 제도 개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노사정 모두 절박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과제들이기 때문에 국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이런 부분들을 존중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회 구성에 맞춰 사회적 대화는 대화대로, 입법부와의 대화는 대화대로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최근 국제노동기구(ILO)에 의견조회를 재요청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시간 25일 기준으로는 ILO에 접수된 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3일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이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며 ILO에 의견조회를 요청했으나, 요청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됐다. 이 장관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이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예외 상황에 해당한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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