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윤석열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야를 안보·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 순위를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선 재검토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무너진 지역·필수 의료를 제대로 재건하기 위해선 지금까지의 접근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과감한 방식의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이 강조한 의료 개혁 5대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지역 의료 발전 기금 신설’ ‘필수 의료 재정지원 대폭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필수 의료 연구개발 예산 확대’ 등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은 ‘필수 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필수 의료 지원을 위한 재정을 별도로 운용할 방침이다. 성 실장은 “내년 예산의 구체적 사업과 내역이 앞으로 두 달 안에 큰 가닥을 잡게 되므로 예산 편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필수 의료 재정투자를 위한 구체안 마련을 위해 의료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할 예정이다. 의료계의 적극적 참여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 규모 재검토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미 대학별 배정이 완료됐다며 의료계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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