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10대 공약에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포함된 것에 대해 “실무적 착오”라고 해명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실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통해 “비동의 간음죄는 공약 준비 과정에서 검토됐으나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며 “실무적 착오로 선관위 제출본에 검토 단계의 초안이 잘못 포함됐다”고 밝혔다.
김민석 선대위 상황실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동의 간음죄 부분은 토론과정에서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다”면서도 “당내 이견이 상당하고, 진보개혁진영 또는 다양한 법학자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어 검토는 하되 이번에 공약으로 포함되기에 무리가 아니냐는 상태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그런데 실무적으로 취합·제출 단계에서 (공약집에) 포함됐다. 오늘 문제 제기로 확인 과정을 거쳐 실무적 실수, 착오로 확인됐다. 죄송하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책공약집에는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강간죄를 개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현행 형법은 강간의 구성 요건으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비동의 강간죄는 범죄 성립 여부가 ‘피해자 동의 여부’에 달렸다. ‘나는 동의한 적 없다’는 피해자 진술이 나올 경우 피고인이 이를 뒤집기 쉽지 않은 셈이다.
민주당은 이날 ‘실무적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공개된 총선 공약에 대한 비판이 거세자 이를 진화하기 위해 공약을 취소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울산에 방문해 취재진과 만나 “피해자가 내심으로 동의했는지를 가지고 범죄 여부를 결정하면 입증 책임이 검사에서 혐의자로 전환된다”며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대해 “수많은 국민이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성범죄로 수사받고 인생이 송두리째 위협받는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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