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늦게라도 확충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OECD 국가들의 평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7명이지만 한국은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93명에 불과하다”면서 “지방 의료기관은 의사 구하기가 어렵고, 지방의 환자들이 병원까지 가는 길은 너무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화 추세에 따라 미국은 지난 20여 년간 의대 입학 정원을 7000명, 프랑스는 6150명, 일본은 1759명 늘렸다”며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확대하는 의대 정원 2000명의 82%인 1639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기에 처한 지역 의료를 살리는 것은 의료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전국 어디서나 제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지역 의대생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수련받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증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도입,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정주여건 개선으로 국립대 병원이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예비비 1285억원과 건보 재정 1882억원을 투입해 현장 의료진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계는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 현장의 난제들을 함께 풀어야 한다”며 “의대 교수들께서는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료계의 의견과 제안을 경청해 반영하겠다”며 “오로지 국민을 위해,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6일 대학별로 교원 증원과 교육시설, 실습시설, 기자재 확충 등 8개 분야에 대한 대학별 수요조사를 시작했다. 대학 수요를 반영해 다음 달 중 의대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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