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대폭 삭감했던 연구개발(R&D) 예산을 내년에는 다시 늘리기로 했다. 필수·지역 의료 분야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예산도 확충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과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2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2025년도 R&D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될 것”이라며 “특히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국가 미래 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최저를 기록한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저출산 대응 지원도 더욱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와 재정 투자 중점을 담은 가이드라인이다. 각 부처는 이를 기반으로 예산안을 마련, 5월까지 기재부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한다.
정부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체질개선을 이뤄낼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대폭 삭감된 R&D 예산을 선별적으로 확충한다. R&D 예산은 2023년 31조1000억원에서 올해 26조5000억원으로 4조6000억원이 줄었다. 내년에는 민간 투자가 어려운 기초·원천 연구, 차세대 분야 선도기술 확보에 중점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도 이어간다.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한다. 국채 이자, 인건비 등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부분을 제외한 재량지출을 10% 줄인다. 사업 타당성을 재점검해 성과가 나지 않는 사업에 대한 투자는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한다. 유사·중복사업도 정비한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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