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벌을 유연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 원칙은 변함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 처분에 대해 “당과 논의를 하고 있어서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 결정된 게 없다”면서도 “3월에 돌아오더라도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원칙은 현재로서는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을 통해 지금의 이 갈등 상황을 조속히 수습해 나가고자 한다”며 “지난 24일 대통령께서 총리께 당부하신 의료계와의 대화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실무 작업에 착수했고, 빠른 시일 내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지난 20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과 학교별 배정을 확정했고 대학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5월 내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날 의대교육 지원 TF 2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 계획을 집중 논의한다. 교육부 현장점검팀은 오는 29일까지 전국 의대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상적 학사 운영을 당부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의료계는 가슴 졸이며 애태울 환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주기를 당부드린다. 특히 의대 교수들께서는 사직서를 내지 마시고 학교와 병원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함께해 나가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박 차관은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이러한 의사 결정은 여러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그런 과학적 근거보다 더 설득력 있고 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당연히 따라야 하지 않겠나”고 되물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전공의와 교수님들도 환자 단체의 목소리를 마음속에 새기고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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