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첫째 자녀의 출생축하금을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인상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출생축하금은 저출생 고령사회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 복지 정책이다.
시는 2006년 30만원, 2011년 60만원, 2012년 이후 80만원을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만 지급해 오다 2021년부터 첫째 1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100만원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시가 출생축하금 지급 기준을 대폭 확대키로 한 배경에는 최근 들어 국가 차원의 저출생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파주 또한 합계출산율이 2022년 0.861명에서 2023년 0.76명으로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 초 진행된 읍면동 순회 이동시장실을 통해 다수 시민들로부터 출생축하금 인상을 요구하는 건의가 잇따르면서 이를 적극 수용하는 차원에서 정책을 반영하게 됐다.
현재 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출생축하금 확대 시행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등 사전절차를 진행 중이다. 협의 완료 시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전국적으로도 젊은 도시에 속하지만, 출생아 수는 감소 추세”라며 “이번 정책 시행이 자녀의 출생과 양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파주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주시는 난임부부 시술비(최대 110만원), 산후조리비(파주페이 5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및 해당 사업의 본인부담금 90% 지원, 부모급여(0~1세 100만원, 1~23개월 50만원) 등 다양한 출생 친화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파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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