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5일 주거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정부의 저출생 정책에 적용되는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세 자녀 가구의 자녀 대학등록금을 면제하는 공약을 추가로 발표했다. 집권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야당심판론만 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민생 정책으로 분위기 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석철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예비부부,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에서 소득기준을 모두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인 난임 지원 등에 관한 소득기준도 없애겠다고 덧붙였다.
홍 위원장은 앞서 저출생 1·2호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추가 정책을 내놓은 데 대해 “가능한 재원 내에서 할 수 있는 더 과감한 정책들을 추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서울 성동구 한양대에서 열린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결혼·출산·양육 관련 정부 지원 시 소득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배제되거나 지원을 받으려고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맞벌이라고 차별하는 건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고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감면 등의 혜택을 적용받는 다자녀 가구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조정하기로 했다. 세 자녀 가구에 대해선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고 두 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등록금 면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등록금 면제 대상은 약 34만명이고 1조4500억원으로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선 대부계약 전체를 원천 무효로 하고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하는 ‘민생자산 형성 지원’ 공약도 추가로 내놨다. 4·10 총선까지 남은 기간 매일 기존 공약을 소개하고 안전·교육·소상공인 등 민생 분야와 직결된 분야는 추가 정책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선거 직전 벼락치기식 공약 발표가 표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야는 지난 1월 나란히 저출생 대책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반향이 크지 않았다”며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준의 정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면 여당 프리미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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