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경북도가 저출생을 위한 ‘더 빠른 정책 시행’과 ‘더 과감한 재정 투입’을 추진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25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생과 전쟁 대책·점검 회의’에서 △저출생 극복 분야에 대한 과감한 예산 투입 △기존 규제·제도를 뛰어넘는 저출생 사업을 위한 신도시 특구 지정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운영 등을 주문했다.
회의에서 이 지사는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정책은 예전 그대로다. 저출생 관련 제도를 현실에 맞게 다 고쳐야 한다. 기존 규제·제도를 뛰어넘어 현장에서 저출생 사업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도청 신도시를 특구로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저출생 극복 분야에 과감하게 재정을 선제 투입하고 출산, 돌봄, 결혼 등 각 분야에서 도민들의 불편 사항을 접수해 정책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는 매주 ‘저출생과 전쟁 대책·점검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으며 이날은 매주 월요일로 정례화 된 첫 점검회의였다.
이 회의는 기존 간부회의와는 별도로 운영되며 △기존대책 추진 점검 및 빠른 현장 집행 △신규 사업 발굴 및 제도개선 사항 정비 △기존 규제·제도에 구애받지 않는 특구 시행 등을 점검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제1회 추경예산 중 저출생 대책 분야 예산 편성 현황과 확대 방안, 소상공인 지원방안 등 실국별 실행 과제 점검, 공동체·아이를 핵심으로 한 제5대 정신 운동 추진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올해 초부터 이 지사는 “목마른 자가 샘 판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저출생 대책을 도정 가장 앞에 세워 추진하고 있다.
또 국회의원 시절부터 쌓아온 중앙부처, 민간기업 등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완전 돌봄 특구, 산단 특화 돌봄·교육 통합센터 등 주요 저출생 극복 현안 사업을 건의하는 등 국비 확보, 규제개선 및 민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경북도는 5월 가정의 달을 전후해 어린이집, 돌봄 센터, 다둥이 가정, 가족 친화 기업 등을 방문해 재능기부, 봉사활동, 애로사항 청취 등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아이가 행복하고, 가족이 우선인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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