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3차 공모를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90일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의 매립지 정책 논의에 따라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다.
앞서 2021년 2차례의 공모가 응모 지방자치단체 없이 끝난 이후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는 주춤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이뤄진 4자 협의체 기관장 회동에서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국장급 실무협의를 거쳐 이번 3차 공모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이날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 관련 계획을 보고하고 확정했다.
3차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역량을 결집해 반드시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찾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보다 혜택을 확대하고 시설 규모를 축소한 것 등이 특징이다.
우선 공모시설 명칭을 ‘자원순환공원’으로 정했다. 폐기물 매립지라는 본연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공원과 같은 주민 친화적 복합공간으로 조성‧운영하고자 하는 기본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혜택도 대폭 강화됐다. 주민편익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으로 3000억원을 해당 지자체에 추가로 제공할 방침이다.
응모 문턱은 낮춰졌다. 부지 면적은 이전 공모와 달리 90만㎡ 이상 확보하도록 축소됐다. 부대시설로는 에너지 자립, 폐에너지 활용 등에 필요한 에너지화시설(1일 1000t)만을 포함시켰다.
특히 향후 조성될 수도권 대체매립지의 경우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돼 소각이나 재활용과정을 거친 협잡물 또는 잔재물만 매립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과거 매립지와 달리 환경적 영향은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자원순환공원이라는 명칭에 걸맞은 충분한 녹지가 확보되고 지역주민 선호에 따라 여러 주민편익시설 역시 설치, 지역의 중요한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성된다.
아울러 최근 폐기물 매립과 관련된 정부 정책의 변화와 함께 자원순환 산업의 활성화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의 매립지는 과거의 환경오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반시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3차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진행한다. 자세한 공모 조건은 추후 공모문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4자 협의체 관계자는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경우 3000억원의 재정적 혜택과 함께 순환경제와 연계한 지역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많은 지자체의 관심과 응모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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