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다음 달부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혁신 합동기동대’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각종 기업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획했다.
규제 발굴에는 부산시와 상공회의소, 기관·협회·단체 등 민관이 함께 나선다. 시는 법령·조례로 규정된 규제뿐 아니라 개별기업 불편·건의 사항도 함께 청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기술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도 참여한다.
시는 이번에 발굴된 과제를 규제혁신 테스크포스(TF),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중앙부처, 국회 등과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규제혁신 TF는 시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실·국 담당자로 구성돼 있다.
시는 내달 예정된 국무조정실(규제총괄정책관) 간담회와 5월 10월 민관합동규제발굴단 회의, 하반기 행정안전부 지자체 규제혁신 토론회 등도 준비한다.
이경덕 부산시 기획관은 “지난해 총 165건의 규제를 발굴해 55건을 해결했다”면서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와 관행들을 직접 찾아가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결해 부산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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