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파행을 빚은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에서 K팝 콘서트 무대 설치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고발된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무혐의 송치 결정을 받았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장관, 이 장관, 박보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태선 전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불기소 판단을 내리더라도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앞서 이들 5명은 지난해 8월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당시 K팝 콘서트 무대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당시 대원들을 환송하기 위한 콘서트 무대에선 근로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고, 근로자 일부가 안전 벨트도 착용하지 않은 모습 등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당시 고발장은 마포경찰서에 접수됐고,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에 관한 전속수사권을 가진 노동부에 이송됐다. 노동부는 수집된 증거만으로는 고발된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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