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트라우마센터 ‘반쪽 개관’ 우려…운영 차질 불 보듯

Է:2024-03-25 10:10
:2024-03-2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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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본원 35% 확보 그쳐.
제주 분원도 절반 수준 불과.


상반기 출범을 앞둔 국립트라우마센터의 ‘반쪽 개관’이 우려되고 있다. 확보한 예산이 3분의1정도에 불과해 정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2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가폭력 피해자와 가족 치유를 위한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이르면 5월 중 광주와 제주에서 문을 연다.

광주 본원과 제주 분원으로 나눠 5·18민주화운동과 제주4·3사건 피해자, 6·25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유족 등의 정신건강과 후유증을 돌본다. 심리상담과 운동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다양한 정신·신체적 치유와 재활 도우미 활동을 수행한다.

화정동 옛 국군광주병원 일원에 국비 94억원을 들여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2200㎡ 규모로 건립 중인 광주 본원의 경우 현재 공정률이 95%에 달했다. 올해 말까지 센터에 필요한 예산은 46억 8000여만 수준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세수결손에 따른 정부의 긴축 재정 여파로 예산이 크게 줄면서 반쪽 개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책정한 예산은 16억 6000여만원으로 35%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광주 본원에 배치 가능한 인력이 애초 23명에서 13명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다. 여기에 기재부가 국비지원 예정이던 향후 운영예산을 지자체에 떠넘겨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2018년 실시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조사에서 트라우마 치유대상자는 개관 직후 1년 이내 6300명, 3년 이내 1만9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를 토대로 광주 본원 적정 인력은 60명, 연간 운영비용은 61억원 이상을 편성해야 한다는 결과가 제시됐다.

2012년 10월부터 시범운영을 해오다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선정돼 국립시설 승격이 임박한 트라우마센터 광주 본원은 이에 따라 당분간 축소 운영이 불가피하다.

제주4·3평화재단이 2020년 5월 ‘4·3트라우마센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제주 역시 원활한 분원 승격을 위해서는 10억 8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6억 3000만원 밖에 배정받지 못해 개원에 차질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국가폭력을 겪은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치유는 당연한 국가의 의무”라며 “예산 삭감이 치유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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