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논의하겠다면서 의료계에 대화의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2000명 증원’에 대한 의견 차는 여전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어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대협)가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관계부처가 협의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현장 의료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비상 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또 “의료계를 정책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의견을 경청해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의료계와의 갈등 상황을 조속히 종결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의 발언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 시한이 임박한 것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오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50분가량 전의교협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 뒤 “국민들이 피해 볼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대화의 조건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사이 입장 차가 여전히 크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의료계에서는 전날 대통령의 대화 추진 지시 후 ‘2000명 증원 백지화 없이는 대화할 수 없다’는 반발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중대본에서 “27년 만에 이뤄진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끝까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의료계와 대화를 하겠다면서도 ‘의대 증원’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미여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의사들과의 대화와 별개로 비상 진료체계 운영에 힘쓸 계획이다. 의료법상 개원의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가 가능하지만 지난 20일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기간에는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하다는 점을 지자체에 안내해 지자체가 인정할 경우 개원의가 수련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부터는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 공보의 100명 등 200명을 추가 파견한다. 앞서 파견한 인력을 포함하면 모두 413명이다. 아울러 제대 예정인 군의관의 조기 복귀를 허용하고,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를 통해 은퇴 예정이거나 은퇴한 의사들의 재고용을 지원한다. 또 진료지원(PA)간호사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다음 달 중 현장에 적용하고 PA간호사의 제도화 방안을 검토한다.
조 장관은 이날부터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 “의대 교수님들은 전공의들이 조속히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고 전공의들과 함께 개혁 논의에 참여해 달라”며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비롯한 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데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 여러분도 한시라도 빨리 병원으로 돌아와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논의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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