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에서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나 운전면허 반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신체 능력이 떨어진 운전자들이 급증해 인명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지난 17일 밤 7시 10분쯤 담양군 대덕면 고창담양고속도로 고창방면 40㎞ 지점에서 승용차 1대가 보호난간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승용차 1차 단독 사고 직후 관광버스 등 차량 3대가 연속 추돌하는 과정에서 3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 조사결과 인명사고를 키운 관광버스 기사는 80대 고령으로 당시 1차 사고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오후 2시 30분쯤에는 광주 양과동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중앙선을 넘어 달리던 80대가 마주 오던 화물차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는 코너를 돌다가 오토바이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광주 매곡동에서 70대 운전자가 정지신호에도 중앙선을 넘어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과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덮쳤다. 이 사고로 11명이 크게 다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고령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엑셀레이터를 밟아 역주행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광주지역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발생한 고령 운전자 사고는 연평균 1000여건으로 총 5033건에 달했다.
전체 교통사고 13.2%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914건에서 2022년에는 1089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전남지역도 관련 사고가 끊기지 않는 사정은 마찬가지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738명 가운데 고령 운전자에 의한 피해가 240명으로 3명 중 1명꼴로 집계됐다.
하지만 각 지자체가 시행 중인 보상제에도 불구하고 면허 반납은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고령자가 많은 전남지역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은 현재 1.5%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평균 운전면허 반납률 2.6%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다.
면허증을 한번 반납하면 철회가 되지 않는 데다 시골지역이 많은 특성상 대체 교통수단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전남지역 운전면허 전체 소지자 113만 8000여명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현재 15.9%로 18만여명이나 된다.
신체 기능이 저하된 고령 운전자는 돌발 상황에 대한 반응 속도가 느려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크고 젊은 층에 비교해 숨질 확률도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가파른 고령화와 맞물린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점을 고려할 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활성화려면 지자체가 혜택을 늘려야 하지만 예산 사정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중교통수단을 늘리는 대책 외에 뾰족한 대안 마련이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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