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원(병원 간 이송)에 따른 금전 지원에 나선다. 상급병원이 중증 및 응급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의료 파업이 한 달 넘게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시니어 의사(퇴직 의사)도 활용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병원 간 진료체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오는 25일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면, 양측에 회당 9만원 이내의 진료협력금을 준다. 정부는 지난 19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진료협력 병원 100곳을 지정하고 세부 운영지침을 배포했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회송 환자 수가를 150% 올렸다. 환자가 부담하던 구급차 이송료를 정부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다. 병원 간 환자 이송에 필요한 인력을 늘리기 위해 인건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21일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21곳에 85명, 진료협력 병원 100곳에 150명의 전원 담당인력을 배치했다.
또한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시니어 의사를 동원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다음 달 중으로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 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겠다. 퇴직이 예정된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50세 이상 79세 이하 의사 가운데 활동하지 않는 의사는 4166명으로 파악됐다. 50대는 1368명, 60대는 1394명으로 퇴직 의사 중 70%에 육박한다. 최근 5년간 전국 의과대학 퇴직 교수는 누적 1269명으로 집계됐다.
공보의와 군의관도 추가 투입한다. 한 총리는 “25일부터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하겠다”면서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 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인력까지 더하면 지금까지 정부가 차출한 공보의와 군의관은 413명에 이른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