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도피 출국’ 논란과 관련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 입장을 발표하며 공수처가 이 대사의 출국을 허락했다는 표현을 담았지만, 공수처는 출국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확인한 결과 공수처는 이 대사의 고발내용을 문서든 구두든 전달한 바 없다”며 “(대통령실이) 그것을 가지고 검토했다는 것도 허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그러면서 “‘고발 내용 검토했더니 아무 문제 없다’는 식의 입장 표명도 수사 내용·방향에 대한 의견제시나 가이드라인 제시로 본다. 공수처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8일 대변인실 명의로 언론에 배포한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에서 “(이 대사가)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며 “이 대사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고, 공수처도 고발 이후 6개월간 소환 요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 (이 대사의)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이른바 ‘검찰 캐비닛’ 의혹으로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오수 전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총장,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하지 않은 휴대전화 정보를 ‘디넷(D-net)’이라고 불리는 서버에 저장해 불법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해왔다는 한 언론사의 보도를 토대로 윤 대통령 등에게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본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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