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등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회원 40여 명이 21일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동성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 파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강한 봄 햇살에 얼굴을 찌푸리면서도 기자회견이 끝날 때까지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반대한다’라고 적힌 손피켓을 놓지 않았다. 양팔을 높이 벌려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이도 있었다. 이날 집회에선 탁인경 옳은학부모연합 대표가 사회를 맡았고 뒤이어 주최 측의 발언이 이어졌다.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는 “오늘 대법원에 동성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성적지향과 동성애를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라고 인지한 고등법원의 2심 판결이 문제다. 이미 수십 년 전 과학적으로도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닌 거로 판명됐다”고 지적했다.
지영준 법무법인저스티스 대표 변호사는 “각종 사회보장법령과 건강보험법은 사실혼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해왔다. 동성파트너는 1남 1녀의 결합이라는 혼인 실체가 없는 동거 관계로 법적 보호 가치가 없다”고 설명했다. 주요셉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공동대표는 “동성애 관계를 사실혼으로 간주하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고등법원의 2심 판결 파기환송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선 총 17건의 안건을 심리했다.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다루거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13명 대법관 전원이 참석해 진행된다. 심리를 바탕으로 추후 각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글·사진=최경식 김수연 인턴기자 k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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