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위해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하겠다”며 “민간 사업자 진입을 어렵게 하는 제도들을 개선해 실버타운 건설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다음 달부터 간병이 꼭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어르신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치매 어르신과 가족을 위한 치매 관리 주치의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차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 속에서 정부가 실버타운 확대, 간병비 완화 등의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일부 고급 실버타운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많은 어르신이 누리기엔 장벽이 높다”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실버타운과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현재 매년 1000호씩 짓고 있지만 매년 3000호씩 건축하는 것으로 보급을 더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또 “특화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산층 고령화 가구 대상 민간 임대주택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노인 의료·요양 시스템의 확충과 관련해서는 “어르신들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도 편안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현재 95개소에서 전국 250개소로 대폭 확대하겠다”며 “중증 환자의 방문진료비 부담을 현재 3만8000원 수준에서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오늘 어르신 여러분을 뵈니 대한민국이 걸어온 위대한 역사를 다시 돌아보게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70년 전 6·25 전쟁이 끝난 직후 맥아더 장군이 폐허가 된 한반도를 보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나라가 재건하는 데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며 “그런데 그 기적을 이뤄낸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은 젊은 시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땀 흘려 노력해서 산업화를 이뤄냈고, 밥은 굶어도 자식 교육은 시켜서 오늘날 우리 청년들을 세계 최고의 인재로 길러냈다”며 “일생을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잘 모시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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