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조만간 귀국한다는 소식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사가 귀국해도 이른 시일 내에 유의미한 조사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공수처는 20일 오후 이 대사의 귀국과 관련해 “현재 수사팀이 언론 보도만 접한 상황이어서 특별히 말씀드릴 입장이 없다”고 공지했다.
이날 오전 이 대사의 귀국 소식이 알려졌고, 이 대사 소환 시점에 대한 언론 문의가 이어졌다. 공수처는 내부 논의를 거쳐 일괄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힌 지 4시간 만에 이같이 공지했다.
공수처는 지난 19일 정례 브리핑에서도 이 대사 소환 시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대사의 소환 시점을 조율 중이냐는 질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소환 시점은) 수사팀이 제반 수사 진행 상황을 감안하며 사건 관계인 측과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현재 이 대사와 구체적인 소환 일정 조율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수사 속도를 고려할 때 현재 시점에서 이 대사 소환 조사는 사실상 어렵고, 조사가 이뤄져도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해병대 등 군 관계자들을 조사해 사실관계를 다진 뒤 ‘윗선’인 이 대사를 소환해야하는데, 공수처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을 조사하지 못했다. 지난 1월 김 사령관과 국방부 조사본부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포렌식 작업도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이 대사를 신속히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수처를 압박하고 있다. 이 대사가 귀국한 상황에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여권의 ‘수사 지연’ 공세가 더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이 대사는 전날 오후 변호인을 통해 조속히 조사 기일을 지정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대사가 귀국한 후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겠다며 ‘강수’를 둘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처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처장 대행도 수시로 바뀌는 등 리더십도 난맥상에 빠진 상태다. 공수처는 지난 1월 말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잇달아 퇴임한 뒤 두 달째 지휘부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수장 부재 상태에서 처장 대행이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 시점 및 수사 강도를 결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처·차장이 모두 떠난뒤 직제상 3순위였던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았다. 하지만 그는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지난 4일 공수처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휴가를 떠났다.
이 기간에는 송창진 수사2부장이 임시로 처장 직무를 대행했다.
하지만 휴가 기간 중 사직서 처리가 완료되지 않아 휴가에 복귀한 김 부장이 다시 처장대행을 맡게 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김 부장 사직 절차는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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