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전국 의대별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의사 단체·전공의단체·의대교수 단체가 이날 모여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오후 8시 온라인 회의를 열고 정부의 의대별 정원 배정 결과를 안건으로 올린다. 앞서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내일 서울에서 의협, 전의교협 선생님들을 만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협에서 진행한 설문 조사상 이달 18일 기준 응답한 98개 전공의 9929명 중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는 308명(3.1%)으로 확인된다”며 “이달 11일 기준 근무 인원이 303명이었던 것으로 미뤄볼 때 큰 변화는 없다”고 덧붙였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지난달 19일을 전후로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다. 정부나 의대교수, 의협에서 접촉을 시도했으나 만남이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거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하기에 앞서 전국의대의 교육 여건과 희망 인원을 여러 차례 협의하고 직접 조사도 했다”며 이를 종합해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반발을 샀던 기존의 증원 규모를 고수한 것이다. 이어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대의 교육여건은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면서 “현행 법령상 기준 뿐 아니라 의학교육 평가 인증원의 인증 기준을 준수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규정상 의대교수 한 명당 학생 수는 8명이지만 전국 40개 의대의 평균은 교수 한 명당 학생 1.6명에 불과하다. 심지어 교수 한 명에 학생이 0.4명인 곳도 있다”며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 대학과 비교할 경우 미국 의대는 한 학년이 평균 146명, 독일은 243명, 영국은 221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127명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또 의료개혁의 또 다른 축은 ‘지역의료 강화’라고 강조하며 “지역의 인재를 선발하고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늘어나는 2000명의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하겠다. 신입생 역시 지역인재전형을 적극 활용하여 선발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분에 따르면 2000명 가운데 18%인 361명은 경인권에, 82%인 1639명은 비수도권에 배분됐다. 서울 지역에 배정된 증원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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