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이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기반 구축과 법인 운영 책무성 강화, 사학 회계 투명성, 인사 운영 공정성 확보 등 4대 분야 중점 추진에 나선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해 사립학교 비위 사건으로 훼손된 경남교육의 신뢰 회복과 사립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비리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 필요경비 10% 축소와 업무추진비 최대 30% 축소, 임원 취임 승인 취소, 과태료 처분, 예산 지원 중단 등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우수법인에는 법인 필요경비 확대와 예산 지원 가점 부여 등 혜택을 확대한다.
행정국장을 단장으로 법조계, 교육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 협의 기구인 ‘사학 공공성 강화 추진단’을 신설해 징계 요구나 처분 미이행, 비리가 발생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에 대한 제재 방안을 협의 한다.
법인 운영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사학기관 경영 평가’의 공공성·실효성을 높인다. 평가 지표에 교직원 설문 조사 등을 추가하고 기간제 교원 채용 비율의 적정성 항목을 신설하는 한편 비리 법인의 감점을 높여 경영 평가 공공성을 강화한다.
우수 법인은 최대 포상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미흡한 법인은 특별 지도 점검과 감사로 평가의 실효성을 높인다.
또 법인과 학교 회계 간 연관성을 점검해 학교 회계 임의 편성 및 부당 지출을 예방하고, ‘사학 회계 컨설팅단’을 구성해 일대일 맞춤형 지원으로 사학 회계의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인사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규 교원 채용의 전 과정을 교육감에게 위탁 할 경우 법인지원금 500만원을 지급해 ‘교육감 채용 위탁’ 제도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절차, 면접 및 평가 기준을 강화한다.
특히 사무직원 범죄 관리 체계를 구축해 범죄로 조사받거나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는 즉시 해당 학교와 관할청에 신고(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범죄 사실 미신고, 은폐 시에는 성과 상여금 미지급, 사학 경영 평가 감점 등 제재를 가한다.
이종부 경남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사학 비리 엄단 등 공공성은 높이고 교육 정책 변화에부합하는 건전 사학과 우수 사학은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사립학교 경쟁력을 높여 공사립 학교가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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