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의사 출신 현직 검사가 의료계 집단행동을 비판하면서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소폭 줄여 사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채훈 서울북부지검 공판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서울대 의대를 나왔다.
“저는 의사 출신 검사”라고 운을 뗀 이 검사는 전공의 등의 집단사직을 두고 “집단이기주의를 넘어선 형사적 문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들이 정부의 증원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의사집행부의 지시에 따라 집단적 사직을 종용하고, 이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는 행동을 했다면 이는 집단 이기주의를 넘어 형사적인 문제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대학병원에서의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피해를 가하고, 대학병원의 경영난을 유발해 사회적인 폐를 끼치고 있다”고 적었다.
이 검사는 “정부 입장에서는 의사들이 반발한다고 해서 각종 근거자료와 의견들을 통해 국민 전체를 위해 정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가벼이 물릴 수도 없을 것 같다”며 “의사들의 속칭 ‘밥그릇 싸움’에 국가가 두 손 들고 물러난다면 의사집단 아래 대한민국이 놓이는 형국이 되고 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 규모 2000명은 갑작스러운 점은 있다”며 “제 의견으로는 1800명 증원으로 기존보다 (10%) 감축해 증원하는 것이 양측의 입장을 반영한 적절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들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표창과 함께 격려금을 지원한다면 사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검사는 서울대 의대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2015년 변호사시험 4회에 합격하고 검사에 임용됐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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